서울고등법원 제2가사부는 2022. 12. 8. 우연히 배우자의 차량 블랙박스 파일을 증거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다. ​ ㅇ사안의 개요 원고와 A는 1992년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로서, 원고가 2021년경 배우자 A의 차량 블랙박스 파일을 통하여 A가 다른 이성 3명과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확인하고 손해배상등을 구한 사건 ​ ㅇ쟁점 민사사건에 있어, 계쟁사건의 증거수집을 위한 녹음이나 청취목적과 무관하게 일반적인 증거수집 목적으로 설치된 차량의 블랙박스 기기에 우연히 녹음된 파일 및 녹취록의 증거능력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위반 여부) ​ ㅇ판단 아래와 같은 통신비밀보호법의 문언과…

이혼은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감정적이고 재정적으로 소모되는 경험 중 하나입니다. 많은 시간과 노력, 법적 지식이 필요한 어렵고도 힘든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부산에 거주하고 있으며 이혼 과정을 겪고 있는 경우, 절차를 안내하고 권리를 제대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부산이혼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부산 이혼변호사는 가족법을 전문으로 하는 법조인으로 부산지역 이혼사건 처리에 전문성과 오랜 경험 및 다양한 사건을 많이 겪어 본 경륜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혼 절차의 복잡함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법률적 조언, 법정절차의 대리, 그리고 다양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어야…

재판상 이혼이 확정되고 재산분할 과정이 모두 끝났더라도 배우자가 숨겨 놓은 부동산이 발견되었다면, 이 부동산에 대해서도 재산분할을 청구 할 수 있다는 가정법원의 심판이 나왔습니다. ​ 부산가정법원 가사5단독 판사는 갑이 전 남편 을을 상대로 낸 재산분​할청구사건에서, '을은 갑에게 1,9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승소 심판을 하였습니다. ​ 30년이상 부부관계로 지내오던 갑과 을은 재산관리문제 등으로 다투다 사이가 악화되면서 2018년 10월 법적으로 이혼하였습니다. 이혼 과정에서 법원은 '을은 갑에게 재산분할로 1억 6,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였고, 을은 이에 따라 전액을 지급하였습니다. ​ 그런데 작년 2019년 8월 갑은 우연히…

질문: 저는 40대 유부남입니다. 사업을 하면서 거래처 여성 직원을 알게 되었고, 그 사이에 아이가 생겼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내와 이혼을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이혼소송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내가 이혼을 하지 ​않는다고 해도, 아이가 있는 사실이 밝혀지면, 저는 가정과 사회에서 입장이 곤란해집니다. 그래서는 저는 그 여성에게 아이를 미혼모로 출생신고를 하게 하였고, 앞으로 아이와 생활할 수 있도록 돈을 일시불로 주면서, 앞으로 아이의 아버지를 절대로 밝히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아두었습니다. 이 각서의 효력은 유효할까요? ​ 답변: 이 남자가 여자로부터…

부산가정법원은 2020년 5월 29일 이혼등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허용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 원칙적으로 유책배우자는 이혼청구를 할수 없습니다. 우리민법은 유책주의를 선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안이 이에 해당하는 경우라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 1. 이혼청구에 대한 판단 부산가정법원은, 인정사실에서 나타난 부부간 갈등의 내용과 정도, 원고와 피고가 2018년부터 별거중이고, 원고가 강력하게 이혼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는 표면적으로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도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등…

남편이 공무원으로 재직하던 시절, 사실혼 관계였던 배우자도 남편 사망이후 공무원 퇴직연금을 승계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는 갑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퇴직유존연금 승례불승인 결정취소소송(2020구합75675)에서 최근 2021년 6월경 원고 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갑씨는 1970년 경부터 유부남인 공무원 을씨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는데, 30여년이 지난 2006년경 을씨의 법률상배우자인 정씨가 사망하자, 보름 후 을씨와 혼인신고를 했다. 을씨가 지난 2020년 4월 사망하자, 갑씨는 공무원연금공단에 남편 을씨가 1986년부터 공무원퇴직 후 받아왔던 연금을 이어받겠다며 유족연금 승계를 신청했다. ​ 그러나 공단은 같은해 6월, "갑씨는 고인인 을씨의 공무원…

부모 재산을 상속받은 자녀들 사이에 유류분을 두고 법적분쟁을 벌이는 사례가 적지 않다. 유류분이란, 상속자가 법적응로 보장받는 최소한의 상속금액을 말한다. 피상속인이 각각 상황이 다른 자녀들의 생계를 고려하지 않은 채, 재산을 한명의 상속인이나 타인에게 전부 건네주는 행위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생겨난 제도이다. 유류분은, 직계비속(자녀)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부모)과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을 유류분으로 할당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형제가 두 명이라면, 아버지가 1억원을 큰아들에게만 준다는 유언을 남겼어도 작은 아들이 법적상속분(5,000만원)의 절반인 2,500만원은 유류분으로 가져갈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런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