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사전처분
양육비사전처분이란?
이혼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 양육비를 우선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혼이 협의가 아닌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보통 6개월~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경제권이 없는 배우자라면 이 기간 중 부양료나 양육비가 지급되지 않으면 생활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에서는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이혼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배우자에게 부양료와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절차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2조제1항가사사건의 소의 제기, 심판청구 또는 조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대방이나 그 밖의 관계인에게 현상(現狀)을 변경하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의 금지를 명할 수 있고, 사건에 관련된 재산의 보존을 위한 처분, 관계인의 감호(監護)와 양육을 위한 처분 등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양육비 사전처분 신청
양육비 사전처분은 이혼소송을 제기하거나, 심판청구를 하거나, 조정신청을 한 이후에 그 사건을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이혼소송 등이 반드시 먼저 제기된 후에 이뤄지는 절차라 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청구에 대한 판결이 내려지면, 피청구인은 1심에 대한 판결이 내려지는 시점까지 혹은 조정이 성립되는 시점까지 청구인에게 약속한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 사전처분은 판결문과 달리 집행력이 인정되지 않지만, 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사전처분을 위반한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은 물론 본안소송에서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양육비와 관련한 문제
양육비 미지급은 아동학대
2021년 양육비이행관리원이 발표한 국내 양육비 이행률은 36.1%에 불과했다. 이것은 이혼 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사람이 절반을 넘는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혼 후 홀로 자녀를 키우는 한 부모 가정의 가장 큰 고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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