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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률 전문센터

- 이혼 / 친권양육 / 재산분할 / 상간소송 / 상속 및 유류분 등 -

부산 가정법원 판사의 경험과

26년 법조경력의 풍부한 실무를 바탕으로

가정법률에 관한 모든 문제 및 부부상담, 자녀상담,

상속 및 유류분 청구에 관한 협력 공인회계사와 전문상속관련 상담 등

가정법률에 관한 모든 문제를 직접 상담하고 그 문제를 해결해 드립니다

변호사 김선옥

부산가정법원 판사 역임

KBS 아침마당 고정 출연

변호사 김선옥

  • 부산혜화여고 졸업 (1988년)
  • 부산대학교 법학과 졸업 (1992년)
  • 부산대학교 대학원 졸업 (석사 및 박사과정 수료)
  • 제36회 사법시험 합격
  • 부산지방법원 판사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
  • 부산가정법원 판사
  • 현 법무법인 해인 구성원 변호사 (가사사건 전담)
  • 부산지방경찰청 인권위원회 위원 역임
  • 부산도시공사 소청심사위 역임
  • 부산 동래구 인사위원회 역임
  • 부산시 교육청 징계위원 역임
  • KBS 부산 아침마당 고정패널 출연
  • 부산 동래구 여성대학, 부산 여성회관, 부산진구 노인복지 등 가족법 강의
  • 부산시 행정심판위원

법무법인 해인구성원 변호사 가사 사건 전담

성공사례

이태엽판결-이혼등수정_1
이혼 및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청구 소송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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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호외2심판-상속재산분할수정_1
상속재산분할청구 소송, 상대방 기여분기각되었고, 상대방 중 1인에 대한 채무를 주장하여, 어렵게 입증되어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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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아판결-이혼등_1
상대방이 이혼을 거부하였으나, 원고 청구 이혼 및 상간자소송인정되었고, 재산분할 까지 인정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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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화판결-이혼등_1
황혼이혼으로 남편이 이혼을 반대하였으나, 이혼이 인정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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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사례

민법 제781조 제6항에 따른 자의 성·본 변경허가 심판의 성격 및 이때 가정법원이 ‘성·본 변경이 청구된 자녀의 복리에 적합한지’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후견적 입장에서 허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22. 3. 31.자 2021스3 결정 【판시사항】 [1] 민법 제781조 제6항에 따른 자의 성·본 변경허가 심판의 성격 및 이때 가정법원이 ‘성·본 변경이 청구된 자녀의 복리에 적합한지’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후견적 입장에서 허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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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의 의사로서 한 친생자출생신고의 효력
대법원 1988. 2. 23. 선고 85므86 판결 【판시사항】 가. 입양의 의사로서 한 친생자출생신고의 효력 나. 입양의 의사로서 한 친생자출생신고의 경우 친생자부존재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당사자가 양친자관계를 창설할 의사로 친생자출생신고를 하고 거기에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모두 구비되어 있다면 그 형식에 다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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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 대한 증여 당시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유류분으로 갖는 배우자나 직계비속이 공동상속인으로서 유류분권리자가 되리라고 예상할 수 있는 경우, 위 증여가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행해진 것이라고 보기 위한 요건과 그 판단의 기준 시기
대법원 2022. 8. 11. 선고 2020다247428 판결 【판시사항】 [1]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 대한 증여 당시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유류분으로 갖는 배우자나 직계비속이 공동상속인으로서 유류분권리자가 되리라고 예상할 수 있는 경우, 위 증여가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행해진 것이라고 보기 위한 요건과 그 판단의 기준 시기(=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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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상속으로 인한 재산권의 귀속을 주장하면서 참칭상속인 등을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 등을 청구하는 경우, 그 청구원인에 관계없이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42321 판결 【판시사항】 [1]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상속으로 인한 재산권의 귀속을 주장하면서 참칭상속인 등을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 등을 청구하는 경우, 그 청구원인에 관계없이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상속회복청구의 소의 제척기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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