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은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감정적이고 재정적으로 소모되는 경험 중 하나입니다. 많은 시간과 노력, 법적 지식이 필요한 어렵고도 힘든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부산에 거주하고 있으며 이혼 과정을 겪고 있는 경우, 절차를 안내하고 권리를 제대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부산이혼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부산 이혼변호사는 가족법을 전문으로 하는 법조인으로 부산지역 이혼사건 처리에 전문성과 오랜 경험 및 다양한 사건을 많이 겪어 본 경륜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혼 절차의 복잡함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법률적 조언, 법정절차의 대리, 그리고 다양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어야…

재판상 이혼이 확정되고 재산분할 과정이 모두 끝났더라도 배우자가 숨겨 놓은 부동산이 발견되었다면, 이 부동산에 대해서도 재산분할을 청구 할 수 있다는 가정법원의 심판이 나왔습니다. ​ 부산가정법원 가사5단독 판사는 갑이 전 남편 을을 상대로 낸 재산분​할청구사건에서, '을은 갑에게 1,9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승소 심판을 하였습니다. ​ 30년이상 부부관계로 지내오던 갑과 을은 재산관리문제 등으로 다투다 사이가 악화되면서 2018년 10월 법적으로 이혼하였습니다. 이혼 과정에서 법원은 '을은 갑에게 재산분할로 1억 6,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였고, 을은 이에 따라 전액을 지급하였습니다. ​ 그런데 작년 2019년 8월 갑은 우연히…

이 사안은 부산가정법원에서 공개한 주요판결입니다 [출처 부산가정법원] [사안의 개요]   ○ 甲(男)은 1970년대 丙(女)과 혼인신고를 하고 자녀 3명를 두었음    ○ 甲은 약 20년 전 乙(女)과 만나 교제를 시작하고 동거하면서 사업장을 운영하였음    ○ 甲은 乙의 건강이 크게 악화된 후 乙의 자녀들과 간병 및 재산 관리에 관한 의견 충돌이 발생하자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함 [법원의 판단]    ○ 이에 대하여, 甲이 丙과 법률혼관계에 있는 이상 乙과는 중혼적 사실혼관계에 있는데, 이 경우 사실혼 해소를 이유로 한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하려면 원래의 법률혼관계가 사실상 이혼상태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함에도 이에 관한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甲의 청구를 기각한…

이 사안은 부산가정법원에서 공개한 주요판결입니다 [출처 부산가정법원] 사안의 개요  ○ 법률상 부부였던 甲(男)과 乙(女)은 이혼하기로 하고 ‘서로 위자료 청구를 하지 않고, 각자 명의로 있는 재산에 관하여 재산분할 청구를 하지 않으며, 자녀는 乙이 양육하고, 乙은 甲에게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1차 합의를 하였으나 계속 법률혼 관계를 유지하였음    ○ 甲과 乙은 1차 합의 후 약 4년이 지나 다시 협의이혼하기로 하고 유사한 내용의 2차 합의서를 작성한 후 공증을 받은 다음 이 법원에 협의이혼신청을 하고 결국 이혼신고를 마침    ○ 甲은 1, 2차 합의가 재산분할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이거나 상대방의 재산 내역을 모른 상태에서 작성된 것이므로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며 乙을 상대로 재산분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