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를 각하한 사안
이 사안은 부산가정법원에서 공개한 주요판결입니다 [출처 부산가정법원] [사안의 개요] ○ 사망한 甲의 상속인들 7명 중 일부는 甲의 예금채권이 법정 상속분에 따라 상속인들에게 1/7씩 분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나머지 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 청구를 함 [법원의 판단] ○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이를 각하한 사례 - 금전채권 등 가분채권은 상속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들에게 분할되어 귀속되므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 원칙 - 다만 공동상속인들 중에 초과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특별수익이 존재하거나 기여분이 인정되어 구체적인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달라질 수 있는 상황에서 상속재산으로 가분채권만이 있는 경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