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제2가사부는 2022. 12. 8. 우연히 배우자의 차량 블랙박스 파일을 증거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다. ​ ㅇ사안의 개요 원고와 A는 1992년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로서, 원고가 2021년경 배우자 A의 차량 블랙박스 파일을 통하여 A가 다른 이성 3명과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확인하고 손해배상등을 구한 사건 ​ ㅇ쟁점 민사사건에 있어, 계쟁사건의 증거수집을 위한 녹음이나 청취목적과 무관하게 일반적인 증거수집 목적으로 설치된 차량의 블랙박스 기기에 우연히 녹음된 파일 및 녹취록의 증거능력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위반 여부) ​ ㅇ판단 아래와 같은 통신비밀보호법의 문언과…

서울고등법원 제2가사부는 2022. 12. 8. 우연히 배우자의 차량 블랙박스 파일을 증거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다. ​사안의 개요 원고와 A는 1992년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로서, 원고가 2021년경 배우자 A의 차량 블랙박스 파일을 통하여 A가 다른 이성 3명과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확인하고 손해배상등을 구한 사건 ​ 쟁 점 민사사건에 있어, 계쟁사건의 증거수집을 위한 녹음이나 청취목적과 무관하게 일반적인 증거수집 목적으로 설치된 차량의 블랙박스 기기에 우연히 녹음된 파일 및 녹취록의 증거능력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위반 여부) ​ 법원의 판단 아래와 같은 통신비밀보호법의…

이 사안은 부산가정법원에서 공개한 주요판결입니다 [출처 부산가정법원] 사안의 개요  ○ 甲(男)의 아내 丙(女)은 스포츠 센터 관장 乙(男)과 부적절한 내용의 대화를 주고받거나 성관계를 갖는 등 부정행위를 저지름    ○ 甲은 丙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절차에서 조정이 성립됨으로써 이혼함 법원의 판단   ○ 甲은 乙을 상대로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청구하였는데, 다음과 같이 판단하고 그 청구를 일부 받아들인 사례     - 乙은 유부녀인 丙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甲, 丙의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甲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위자료는 1,700만원으로 결정함     - 乙은 부정행위 이전에 甲, 丙의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된 상태였다고 주장하지만, 이에 관한 증명이…

이 사안은 부산가정법원에서 공개한 주요판결입니다. [출처 부산가정법원] 사안의 개요  ○ 乙(男)은 甲(男)의 아내인 丙(女)이 유부녀임을 알면서도 노래방에서 함께 잠을 자거나 여행을 다녀오는 부정행위를 하였음    ○ 丙은 甲을 폭행 및 협박 혐의로 고소한 상태였고, 甲, 丙은 협의이혼을 신청하였는데, 협의이혼 신청일 다음 날 甲은 ‘상간남 소송 등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丙이 그 내용을 녹음하였으며, 丙은 그 다음 날 甲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음    ○ 甲과 丙은 협의이혼하였고, 甲은 乙을 상대로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3,000만원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함    ○ 乙은 부제소 합의가 있다고 본안전항변을 하였는데, 甲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음     - 녹음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권리관계에 관한 부제소특약이 있었다고 볼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