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양육비이행관리원이 발표한 국내 양육비 이행률은 36.1%에 불과했다. 이것은 이혼 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사람이 절반을 넘는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혼 후 홀로 자녀를 키우는 한 부모 가정의 가장 큰 고충은 주변의 근심 어린 시선이 아니라 자녀 양육비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 것이다. 부모는 이혼하더라도 자녀 양육에 대한 책임이 있다. 양육권이 없더라도 양육비 지급을 통해 금전적으로 자녀양육을 지원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이혼한 전 배우자에 대한 보복심리로 지급 능력이 있는데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사례가 늘고 있다. "저 또한 행복한 가정을…
이혼은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감정적이고 재정적으로 소모되는 경험 중 하나입니다. 많은 시간과 노력, 법적 지식이 필요한 어렵고도 힘든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부산에 거주하고 있으며 이혼 과정을 겪고 있는 경우, 절차를 안내하고 권리를 제대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부산이혼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부산 이혼변호사는 가족법을 전문으로 하는 법조인으로 부산지역 이혼사건 처리에 전문성과 오랜 경험 및 다양한 사건을 많이 겪어 본 경륜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혼 절차의 복잡함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법률적 조언, 법정절차의 대리, 그리고 다양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어야…
사실관계 - 청구인과 상대방이 2013. 1. 협의이혼하면서 상대방을 사건본인들의 양육자로 지정하면서, 청구인이 상대방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사건본인 1인당 월 110만원을 지급하기로 협의 위와 같은 내용으로 2013. 1. 17.자 양육비부담조서가 작성되었다. 협의당시 쌍둥이인 사건본인들의 나이는 4세였다. -청구인은 협의이혼 무렵 상대방에게 서울 동대문구 소재 대지 및 지상 단층주택을 증여하였다. 청구인의 감액청구 주장 청구인의 감액청구 주장 -청구인은 자신의 근로소득이 협의이혼 무렵의 연간 5,200만원(월 평균 약 433만원)에서 이 사건 청구 무렵 월 300만원으로 감소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청구인의 채무가 증가하여 자산 상황이 악화되었다. 원심법원의 판단(서울가정법원…
이 사안은 부산가정법원에서 공개한 주요판결입니다 [출처 부산가정법원] 사안의 개요 ○ 부부였던 甲(女), 乙(男)은 소송을 통해 이혼하였는데, 10대 자녀의 양육자는 甲으로, 乙이 甲에게 지급할 양육비는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매월 60만원으로 결정되었음 ○ 甲은 다시 乙을 상대로 乙이 혼인 기간 생활비와 양육비를 거의 부담하지 않았다면서 자신이 지출한 비용의 절반을 과거양육비로 청구함 법원의 판단 ○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하고 그 심판청구를 기각한 사례 - 甲, 乙의 혼인 기간은 별거 전과 별거 후로 나눌 수 있음 - 별거 전 甲, 乙은 동거하였고, 乙이 잦은 음주를 하였지만 자녀 양육이나 가사에 전혀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乙은 매월 약 100만…
이 사안은 부산가정법원에서 공개한 주요판결입니다. [출처 부산가정법원] 사안의 개요 법률상 부부였던 甲(女), 乙(男)은 협의이혼하면서 두 자녀의 친권자는 공동으로, 양육자는 乙로 지정하고 양육비를 乙이 부담하기로 함 ○ 이혼 후 甲, 乙 사이 친권자 및 양육자 등에 관한 심판청구가 있었는데, 첫 번째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乙, 두 번째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甲으로 정하고, 甲이 乙에게 두 자녀의 과거 양육비 약 2,000만원 및 첫 번째 자녀의 장래 양육비 월 60만 원을, 乙이 甲에게 두 번째 자녀의 장래 양육비로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는 월 40만 원, 중학교 입학 전까지는 월 50만원, 그 이후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는 월 6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가정법원의 심판(이하 ‘선행심판’)이 있었음 ○ 甲은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