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이혼변호사 선임 시 고려할 10가지

이혼은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감정적이고 재정적으로 소모되는 경험 중 하나입니다. 많은 시간과 노력, 법적 지식이 필요한 어렵고도 힘든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부산에 거주하고 있으며 이혼 과정을 겪고 있는 경우, 절차를 안내하고 권리를 제대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부산이혼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부산 이혼변호사는 가족법을 전문으로 하는 법조인으로 부산지역 이혼사건 처리에 전문성과 오랜 경험 및 다양한 사건을 많이 겪어 본 경륜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혼 절차의 복잡함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법률적 조언, 법정절차의 대리, 그리고 다양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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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이 자녀의 복리를 침해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면접교섭을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본 판결은 대법종합법률정보에 게시된 글입니다. 출처 : 대법원 2021. 12. 16.자 2017스628 결정] 【판시사항】 민법 제837조의2에서 규정한 면접교섭권의 취지 / 면접교섭이 자녀의 복리를 침해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면접교섭을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를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결정요지】 민법 제837조의2 제1항은 “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과 자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라고 하고, 제3항은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면접교섭을 제한·배제·변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다. 부모와 자녀의 친밀한 관계는 부모가 혼인 중일 때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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