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안은 부산가정법원에서 공개한 주요판결입니다

[출처 부산가정법원]

  ○ 법률상 부부였던 甲(女), 乙(男)은 약 20년 전 협의이혼하고도 종전과 동일한 생활을 이어가며 사실혼관계를 유지함

    ○ 그러던 중 甲, 乙은 크게 다투다가 乙이 甲을 폭행하는 일이 발생하였고, 乙은 가정법원에서 퇴거를 명하는 임시조치를 받았으며 관련해서 유죄판결도 받음

    ○ 甲은 乙을 상대로 사실혼관계 파탄을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점을 근거로 청구를 일부 받아들인 사례

     – 甲, 乙의 사실혼관계는 乙이 폭력을 행사하여 별거가 시작된 후 파탄되었으므로, 그 주된 책임이 乙에게 있음

     – 甲이 사실혼관계 파탄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乙은 금전으로나마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음

     – 甲, 乙의 나이, 직업, 재산정도, 사실혼 생활의 과정, 계속기간, 파탄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를 1,000만원으로 결정함

     – 乙은 甲이 사실혼관계와 관련하여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였으므로 위자료를 이미 포기하였다고 주장하지만, 甲, 乙과 그 자녀들이 한 합의는 재산분할금의 지급 방법에 관한 합의일 뿐이므로 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