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료 청구 소송
부양료 청구란?
우리나라 민법 제974조에는 부양의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을 통해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규정에 따라 상대방에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974조 (부양의무)
다음 각호의 친족은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
-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
- 삭제
- 기타 친족간(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1)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사이의의 부양
부모와 성년자녀, 조부모와 손자녀 (직계혈족 사이의 부양), 며느리와 시부모, 사위와 장인·장모, 계부와 처의 자녀, 계모와 부의 자녀 (직계혈족의 배우자 사이의 부양)가 이에 해당합니다.
(2) 기타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사이의 부양
형제자매를비롯하여 기타 민법 제777조가 정하는 친족 사이에는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양의무가 있습니다.
1. 부양료 청구 소송의 필요성
부부 사이에는 부양의 의무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부 중 일방이 경제활동을 하지 않아 상대 배우자로부터 생활비를 지급받으며 가정생활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더욱 부양 문제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부부 사이에 불화가 생겨 생활비를 더 이상 지급받지 못하게 될 경우 기본적인 생활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민법에 규정되어 있는 부양의무에 근거한다면 이러한 행위는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상대배우자는 부양료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혼 사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2. 부양료 청구 소송
부부 사이의 경우 법률상 1차적 부양 의무가 있기 때문에 부부공동생활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양 의무를 위반하여 부부 중 일방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된다면 상대 배우자에게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부 중 일방이 이혼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도 부양료 청구 소송이 가능합니다.
특히 이혼소송 중 부부 중 일방이 소득이 없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부부간 부양 의무를 근거로 하여 부양료에 대한 사전처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부양료 청구의 소멸시효
부양료 청구권은 민법 제163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단기 소멸시효의 적용을 받으므로, 부양 권리자가 3년간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