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 및 비송사건

상간자 소송

배우자와 불륜행위를 저지른 상간녀(남)를 상대로 위자료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뜻합니다.

현재 간통죄는 폐지되었지만 배우자의 불륜행위로 인한 가정파탄의 책임으로 상간소송을 통해 배우자와 불륜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위자료 및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를 하지는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부부로써 혼인생활을 지속하고 있는 경우를 사실혼이라고 합니다.

법적인 부부와 실질은 같지만 단지 혼인신고만을 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하며 실무에서는 결혼식을 올린 사실, 가족행사에 부부로서 같이 참여하였는지 등으로 사실혼 관계에 있었는지를 판단합니다.

혼인무효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애초에 혼인이 없었던 것으로 소급하여 처리하는 것이 혼인무효입니다.

혼인 취소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판결 받은 그때부터 혼인의 효력이 중단됩니다.

부부생활이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 일방 배우자는 타방 배우자에 대해 부부 상호 간에 부양 및 협조의무를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당사자 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민법 제833조에 기해 상대 배우자에 대해 장래의 부양료 및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이란, 공부(가족관계증명서 따위)에 잘못 기재된 부모자식관계 등을 바로잡기 위한 소송입니다.

아무리 자신의 핏줄이 아닌 것이 유전자검사서상 명백하게 증명된다고 하더라도 주민센터나 구청, 시청에서 자동으로 정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이를 바로 잡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원의 판결이 필요합니다.

인지청구소송은 부모가 혼인 외의 출생자를 자신의 자녀로 인지(認知)하지 않는 경우에 그 혼인 외의 출생자를 친생자(親生子)로 인지해 줄 것을 법원에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2005. 3. 개정 민법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민법 제781조 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