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사전처분
양육비사전처분이란?
이혼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 양육비를 우선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혼이 협의가 아닌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보통 6개월~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경제권이 없는 배우자라면 이 기간 중 부양료나 양육비가 지급되지 않으면 생활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에서는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이혼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배우자에게 부양료와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절차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2조제1항가사사건의 소의 제기, 심판청구 또는 조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대방이나 그 밖의 관계인에게 현상(現狀)을 변경하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의 금지를 명할 수 있고, 사건에 관련된 재산의 보존을 위한 처분, 관계인의 감호(監護)와 양육을 위한 처분 등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양육비 사전처분 신청
양육비 사전처분은 이혼소송을 제기하거나, 심판청구를 하거나, 조정신청을 한 이후에 그 사건을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이혼소송 등이 반드시 먼저 제기된 후에 이뤄지는 절차라 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청구에 대한 판결이 내려지면, 피청구인은 1심에 대한 판결이 내려지는 시점까지 혹은 조정이 성립되는 시점까지 청구인에게 약속한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 사전처분은 판결문과 달리 집행력이 인정되지 않지만, 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사전처분을 위반한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은 물론 본안소송에서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양육비와 관련한 문제
당사자가 협의이혼하면서 양육비를 정한 경우, 사정변경으로 양육비 감액이 가능한지?
사실관계 - 청구인과 상대방이 2013. 1. 협의이혼하면서 상대방을 사건본인들의 양육자로 지정하면서, 청구인이 상대방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사건본인 1인당 월 110만원을 지급하기로 협의 위와 같은 내용으로 2013. 1. 17.자 양육비부담조서가 작성되었다. 협의당시…
전처의 과거양육비 청구를 기각한 사안
이 사안은 부산가정법원에서 공개한 주요판결입니다 [출처 부산가정법원] 사안의 개요 ○ 부부였던 甲(女), 乙(男)은 소송을 통해 이혼하였는데, 10대 자녀의 양육자는 甲으로, 乙이 甲에게 지급할 양육비는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매월 60만원으로 결정되었음 ○ 甲은 다시 乙을 상대로 乙이 혼인 기간…